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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상세보기
제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8223
내용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금일(8.19)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수당 직권취소 무효에 관한 소(訴) 및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

     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8.3일자 및 8.4일자 참조)

 

□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임

 

  ○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법제처 유권해석)

 

  ○ 아울러,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임

     * 급여항목을 구직활동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 사업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서울시는 실무적인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

         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②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 복지부는 8.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임

 

 ③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은 아님

첨부파일 [8.19.금.브리핑_시작(11시30분)_이후]_보건복지부,_서울시의_청년수당_대법원_제소에_엄정히_대응키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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