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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정책 대상 1순위는 노인 상세보기
제목 사회보장 정책 대상 1순위는 노인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75
내용

‘사회보장 정책 대상 1순위는 노인’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관계 전문가 100명, (조사방식) 일반국민-면접조사, 전문가-웹 메일 조사, (설문조사기간) ’18.7.7.∼8.16.

 

□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6점*(0~10점,리커트척도***) 수준이며, 영역별**로는 건강, 주거생활,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 만족도: (20대) 6.88점, (30대) 6.73점, (40대) 6.6점, (50대) 6.71점, (60대이상) 6.19점
  **삶의 영역별 만족도: 건강 7.07점, 주거생활 6.81점, 안전 6.75점, 직업 6.60점, 생활수준 6.32점
  ***조사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0∼10점 중의 수치로 답변(전혀만족하지않음 0점∼매우만족10점)


□ 국민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5년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향후(5년후)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회보장수준(다소높음∼매우높음) : (5년전) 23.7%→(현재) 50.3%→(5년후) 73.8%

 

□ 한편, 국민의 현재 걱정거리는 일자리, 건강 등의 순이며, 5년후에는 노후생활, 건강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국  민 : (현재) 일자리(35.9%), 건강(17.1%) / (5년후) 노후생활(22.3%), 건강(21.0%)순 전문가 : (현재) 일자리(69%), 출산·양육(9%) / (5년후) 일자리(50%), 노후생활(22%)순

 


□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국민의 약절반(50.9%)이 노후준비를 하고(되어) 있고,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 등이었다.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생애주기별 대상으로는 노인, 청년, 중장년 순으로 응답하였다.

   * (국민) 노인(33.5%)→청년(21.0%)→중장년(19.3%) / (전문가) 노인(44%)→영유아·아동(24%)→청년(18%) 순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할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 노인(33.9%)→저소득층(30.1%)→한부모?조손가정(21.2%) / (전문가) 저소득층(37%)→노인(33%)→한부모?조손가정(17%) 순

 ○ 그리고 국민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79.7%)하였으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세금(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32%)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국민은 범죄?학대?사고 없는 안전사회, 공해(미세먼지등) 걱정없는 환경,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1년간(’17.7.~’18.6.) 온라인 뉴스,  SNS 등을 통하여 생산된 사회보장정책 관련 빅데이터 77만6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아동복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정책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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