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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19~’23)을 위한 공청회 개최 상세보기
제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19~’23)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55
내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19~’23)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방향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18일(화) 14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한다.

 

□ 사회보장기본계획은「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그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40년까지의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가 제시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사 말씀에서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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