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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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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 내용
제목 사회보장재정추계방법론개발을위한기초연구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8196
연구보고서명 : 사회보장재정추계방법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원종욱

요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설정 23
제1절 국가예산시스템상의 복지지출 23
제2절 OECD의 공공사회지출(SOCX) 분류체계에 의한 공공사회복지지출 28
제3절 장기재정추계에 적합한 추계범위 32
제3장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재정추계 선행연구사례 비교분석 45
제1절 재정추계모형 및 사회재정 범주 비교 47
제2절 추계모형에 영향력이 큰 주요 변수 비교 5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70
제4장 사회보장 제도별 추계방법 비교분석 77
제1절 건강보험 77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95
제3절 국민연금 107
제4절 특수직역연금 113
제5절 고용보험 123
제4절 세입세출예산사업 지출추계 127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평가지표 141
제1절 거시적 평가지표 141
제2절 미시적 평가지표 150
제3절 소결 154
참고문헌 155
첨부파일 사회보장재정추계방법론개발을위한기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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