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핵심원칙

복지 철학

기본 방향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모든 국민이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 지향

• 국민 모두의 보편적 권리

  •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로 전환

• 국가책임 기반 공공성 강화

  • 복지는 개인이나 시장의 책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체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
  • 국가는 서비스 제공의 최종 책임 주체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돌봄·의료·주거 등 서비스 질과 형평성 보장

• 성장과 복지 선순환 구축

  • 사회보장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
  •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로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사회적 연대 강화

  • 개인과 가구에 집중된 사회적 위험을 국가·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
  •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성과가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연대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