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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기본계획 비교

  • 제 2차 기본계획(’19-’23)
비 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원칙 및 전략
  • 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
  •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
  • 3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4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정책지표
  • 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
  •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과 제 수
  • 90개 핵심과제
  • 제 3차 기본계획(’24-’28)
비 전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추진원칙 및 전략
  •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직면한 사회적 약자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강화
  •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3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정책지표
  • 3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 5년 후 성과지표 제시
과 제 수
  • 111개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