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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중점사업 > 사회보장기본계획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수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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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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