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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중점사업 > 사회보장기본계획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비전・추진원칙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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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장기비전

장기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
  •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및 전략

1.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 (포괄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소득) 비수급 빈곤층 해소-공적연금 확대, (고용) 고용·산재보험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보편성)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
    • 보육지원, 아동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등 확대
  • (공정성)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
    • (고용)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교육비 부담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공적책임 강화, (성별) 온종일 돌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2.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 (제도)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노후소득보장 :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간의 연계성 제고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고용보험, EITC, 자활급여(기초생활보장) 등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건강보장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보장 패러다임 재정립,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장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 :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서비스 간의 통합성 제고
  • (추진체계) 부처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 고도화**
      • *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치 강화방안 마련
      • ** 핵심과제 중심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 평가 실시, 차년도 계획과 연결되는 환류구조 구축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필요
    •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 재정립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4. 포용과 혁신(국가와 개인)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포용과 혁신의 관계)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의 혁신 기반 제공
    • (포용적 사회보장)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조정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제공
    • (혁신능력 제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위에서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혁신을 통한 성장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에 기여
  • (국가와 개인의 관계) 사회통합‧혁신에 상호보완 및 협력
    •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역할
      • (기본생활 보장) 삶의 핵심영역(소득, 고용, 건강, 돌봄)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공정한 기회부여) 건강 및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자원 역량 제고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혁신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
      •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한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
      •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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