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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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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장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마크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사회보장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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