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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1.01.1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 따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21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및 관련 서식을 게재하오니 협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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