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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2020.06.26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제2장 신설·변경 협의와 정책네트워크 11
  제1절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 13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의의 20
  제3절 협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현황과 문제점 24
제3장 신설·변경 협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31
  제1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33
  제2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현황 38
  제3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사례 53
제4장 지자체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층분석 협의 안건 65
  제1절 재외국민과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69
  제2절 의료보장 영역 78
  제3절 아동복지 영역 89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외국민 적용 방안 99
제5장 결론 103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05
  제2절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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