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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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유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성향숙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보람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