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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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윤경

장애인개발원
서비스지원팀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