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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4기 : 2020.03.09 ~ 2022.03.08)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성향숙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성향숙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황보람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보람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 이창곤 한겨레신문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책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