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전문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각 전문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 위원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분야별 전문위원회

  • 1. 기획 전문위원회 (4기 : 2020.03.09 ~ 2022.03.08)

    복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설정(보편/선별, 국가와 지자체 역할 분담, 부처 간 산재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4기 : 2020.03.09 ~ 2022.03.08)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유사・중복 조정・연계 등

  • 3. 평가 전문위원회 (4기 : 2020.03.09 ~ 2022.03.08)

    현장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체감도 분석,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안 제안 등

  • 4.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 (4기 : 2020.03.09 ~ 2022.03.08)

    중장기 재정추계 시행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재원조달방안 모색, 사실과 입증된 통계 등에 근거한 정책 개발

  • 5.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4기 : 2020.03.09 ~ 2022.03.08)

    통합돌봄 관련 종합계획 및 선도사업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

위원

5기 위원회 구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