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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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경제 ·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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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 :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 저성장 경제 : 소득 양극화 심화
- 4차 산업혁명 :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 사회보장의 포괄성 · 보편성 강화 요구 증대
- <사회보장 패러다임>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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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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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이행노동시장모형
자료 : G.Schmid(1998)
<참고> 생애주기별, 핵심영역별 위험과 사회보장- ①(노동)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평생 학습 훈련체계 구축
- ②(실업) 실직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
- ③(교육) 인적자원의 역량제고와 창의적 인재육성의 교육체계 구축
- ④(일·생활) 보편적 소득 건강보장체계 구축과 돌봄서비스 확충
- ⑤(은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추소득 보장체계 확충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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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