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제 1차 기본계획(’14-’18)
- 비 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추진원칙 및 전략
- 중장기 목표
- 정책지표
-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과 제 수
- 약 200여개 과제
- 실행력 강화방안
- 제 2차 기본계획(’19-’23)
- 비 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 추진원칙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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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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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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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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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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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목표
- 국민 삶의 질 향상_OECD 20위(’23) → 10위(’40)
- 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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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과 제 수
- 90개 핵심과제
- 실행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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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대 정책영역 제도평가 실시
기본계획 보완·환류 (2~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