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배경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수립배경
비전 · 추진원칙 및 전략
4대 핵심분야 목표 및 중점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제 1·2차 비교
기본 · 시행계획
  • 제 1차 기본계획(’14-’18)
  • 비 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추진원칙 및 전략
  • 중장기 목표
  • 정책지표
  •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과 제 수
  • 약 200여개 과제
  • 실행력 강화방안
  • 제 2차 기본계획(’19-’23)
  • 비 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 추진원칙 및 전략
    • 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

    •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

    • 3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4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중장기 목표
  • 국민 삶의 질 향상_OECD 20위(’23) → 10위(’40)
  • 정책지표
  • 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과 제 수
  • 90개 핵심과제
  • 실행력 강화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대 정책영역 제도평가 실시
    기본계획 보완·환류 (2~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