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 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5기 위원회 구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