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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계획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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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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