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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분야 목표 및 중점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 · 시행계획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0
위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0
명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0
만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1,800
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 → 1,800시간대로
단축
157
만명
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75
세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1/3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2,000
개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기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
만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42
만명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334
만가구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 → 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117
만명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 → 117만명으로 확대
40
%
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 → 40%까지 확대
229
개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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