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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기본 · 시행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제16조)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연계 미흡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생활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안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저하
*OECD 국가 중 경제규모 10위권, 행복 순위 32위(OECD 국가 삶의 질 구조 연구, ’12.7)
비전 :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위원회
기능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청년/여성 고용-복지 연계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인턴제 도입, 일학습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빈곤층 고용-복지 연계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퇴직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공공과 민간 분야 협력 활성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